이번 제14회 그린 로하스 엑스포 기간에는 환경 관련한 플라스틱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2025 ESG 환경 포럼>도 함께 열렸다. 9월 19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업계와 정부 정책 담당자, 학계, 해양폐기물수거 청년활동가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했다. 토론의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과 자연 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정책에 관한 부분에 집중됐다. 산업과 환경 문제의 해답을 찾는 진지하고 열띤 토론 현장을 지면으로 정리했다.<취재 • 정리 / 이정구 기자>
<포럼 참가자>
좌장: 김인환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비전임교수)
패널: 김명규 대표 (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 BADP솔루션)
김종상 위원 (KCL 선임수석전문위원)
박정준 과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변수빈 대표 (디프다 제주)
원영길 대표 ((주)선진이노텍)
이승호 박사 ((주)보종MC 연구소장)
좌장: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절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구 전체의 환경과 맞물린 워낙 방대한 문제여서 단번에 상황을 바꿔놓을 특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제주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토론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럼 먼저 플라스틱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애써 오신 원영길 대표님께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원영길: 저희 선진이노텍은 지난 1993년부터 30여 년 동안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해온 친환경 포장재 전문기업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생분해성 포장재와 바이오매스 포장재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EU나 호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소재에 대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인식해서 각종 제도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간의 이해도가 달라서 산업 발전과 시장 확산이 정체된 상태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화이트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인증 부분은 정책적으로 급히 해결해야만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좌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KCL 김종상 위원께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종상: 저희 KCL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입니다. 건설, 에너지, 부품 소재, 전기 전자, 우주 항공, 화학 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배터리, 생활 안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발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을 베이스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증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인증이 가능한데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연구원에서는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인증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느냐고 되돌아왔어요. 우리 KCL이 시험 인증기관에서는 그래도 최고 수준인데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플라스틱에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BADP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첨가제에 대해 ISO 표준을 근거로 계속 연구를 진행했더니 생분해성 결과를 90% 이상 확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따라서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돼요. 환경부 산업부는 담당자들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환경부나 기타 타 부서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더디게 갈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규 대표님이시죠. 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명규: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탈 플라스틱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플라스틱 섬유 소재이고요. 잘 때는 따뜻한 플라스틱 합성섬유 이불을 덮고 자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플라스틱 칫솔로 이를 닦고 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쓰는 거의 모든 화장품이 플라스틱 제품이죠. 우리가 먹는 각종 식품의 모든 용기, 심지어 자동차는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탈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과 국민들이 호응해줘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재의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리사이클은 전 세계 시장에서 평균 1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매주 카드 한 장 분량이나 먹는다는데 앞으로 네 장, 다섯 장 계속 더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생산자 위주의 정책, 생산자 위주의 어떤 책임보다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키고 또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물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우리 단체는 어떤 고발자의 위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많은 소비자 단체와 생산 단체들을 통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디프다 제주 변수빈 대표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수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에 160회 이상 이틀에 한 번꼴로 제주도 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주로 해양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으로 물속에서도 줍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8년 차인데 많은 쓰레기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줍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버리는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줍는 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주제 발표에도 나왔지마는 플라스틱 관련 국제 협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해양쓰레기 문제로 시작됐고 저희가 제주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주웠을 때 체감상 60% 이상이 해외에서 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또는 이집트에서 오는 쓰레기들 그리고 러시아 등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줍는다고 해서 줄여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부분에서부터 규제하고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자연을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저희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생산을 줄이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서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서 이런 교육과 인식 개선을 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부분이 항상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네, 워낙 다양한 시각적인 걸 보여주셔서 몇 마디의 말보다 시각화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말씀도 다 들었고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아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코스트가 낮아져서 기존의 화력 에너지 코스트와 같아질 때가 언제냐, 그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 과연 생분해 플라스틱과의 가격에 있어서 그리드 패리티가 아니라 프라이스 패리티 효과를 내는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할 것이고 인증이 되려면 정책화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화와 같이 맞물려서 보편화 될 때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전체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이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1: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박광석 전 실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박정준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ISO에 근거한 규정만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정부나 정책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좀 광의로 합치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준: 일단 제가 지금 그 분야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직접 말씀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부에 바라는 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인증 담당자가 환경부에 두 명이에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가 담당할 때도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인증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분야들도 많아서 실제로 그런 요청들을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건의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기술원이나 이런 곳에 먼저 문서 같은 방식으로 신문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좌장: 이승호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산업부하고 다양한 채널에 대한 컨설팅도 해보셨을 텐데 질의해 주신 분에게 추가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네, 우리 연구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이에요. 저는 30년을 근무했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인증 적합성 평가 쪽에 연관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 제안들은 톱다운 형식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관련된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직접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까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련 정책 부서의 업무도 워낙 많아서 직접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뜻으로 모인 것이죠.
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자 2: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명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의 화이트 바이오 정책의 혼선으로 관련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로 최종 품질 평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김명규: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그 회사에서 원료를 개발하면 정부에 인증받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개발하면 그냥 유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생물을 이용하는 저희 분야에는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증만 해주면 되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도 인증을 또 새로 내야 하고 규격이 좀 달라져도 그 규격에 따라서 또 인증을 내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든지 ‘이게 분해가 되는 원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인증되었다면 환경부에서는 그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따로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코로나 사태 전에 저희가 몇십 가지의 인증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것도 한때 인증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1년 반 동안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증 시스템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를 위해 장비를 들여오고 또 원료를 개발하느라 투자를 해왔는데 인증이 중단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하고 소통하면서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간을 가지고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3: 오늘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승호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유실률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 적합한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플라스틱 제품의 유실을 직접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마이크로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다면 플라스틱이 가진 플라틴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유실률 자체를 올리고 내린다는 것보다 유실이 되더라도 자연환경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듦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카본 에미션(emission) 부분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가 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버리는 것, 입을만한데도 버리는 옷, 사서 쓰지도 않고 버리는 남용되는 물건 등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플라스틱산업포털 PlasticNet
이번 제14회 그린 로하스 엑스포 기간에는 환경 관련한 플라스틱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2025 ESG 환경 포럼>도 함께 열렸다. 9월 19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업계와 정부 정책 담당자, 학계, 해양폐기물수거 청년활동가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했다. 토론의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과 자연 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정책에 관한 부분에 집중됐다. 산업과 환경 문제의 해답을 찾는 진지하고 열띤 토론 현장을 지면으로 정리했다.<취재 • 정리 / 이정구 기자>
<포럼 참가자>
좌장: 김인환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비전임교수)
패널: 김명규 대표 (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 BADP솔루션)
김종상 위원 (KCL 선임수석전문위원)
박정준 과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변수빈 대표 (디프다 제주)
원영길 대표 ((주)선진이노텍)
이승호 박사 ((주)보종MC 연구소장)
좌장: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절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구 전체의 환경과 맞물린 워낙 방대한 문제여서 단번에 상황을 바꿔놓을 특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제주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토론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럼 먼저 플라스틱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애써 오신 원영길 대표님께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원영길: 저희 선진이노텍은 지난 1993년부터 30여 년 동안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해온 친환경 포장재 전문기업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생분해성 포장재와 바이오매스 포장재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EU나 호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소재에 대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인식해서 각종 제도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간의 이해도가 달라서 산업 발전과 시장 확산이 정체된 상태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화이트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인증 부분은 정책적으로 급히 해결해야만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좌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KCL 김종상 위원께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종상: 저희 KCL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험평가, 인증,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입니다. 건설, 에너지, 부품 소재, 전기 전자, 우주 항공, 화학 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배터리, 생활 안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각종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발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을 베이스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증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인증이 가능한데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는 인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저는 2024년도에 우리 연구원에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연구원에서는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인증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느냐고 되돌아왔어요. 우리 KCL이 시험 인증기관에서는 그래도 최고 수준인데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플라스틱에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BADP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첨가제에 대해 ISO 표준을 근거로 계속 연구를 진행했더니 생분해성 결과를 90% 이상 확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죠. 따라서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돼요. 환경부 산업부는 담당자들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환경부나 기타 타 부서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더디게 갈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규 대표님이시죠. 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명규: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탈 플라스틱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플라스틱 섬유 소재이고요. 잘 때는 따뜻한 플라스틱 합성섬유 이불을 덮고 자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플라스틱 칫솔로 이를 닦고 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쓰는 거의 모든 화장품이 플라스틱 제품이죠. 우리가 먹는 각종 식품의 모든 용기, 심지어 자동차는 경량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탈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과 국민들이 호응해줘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재의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리사이클은 전 세계 시장에서 평균 10%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매주 카드 한 장 분량이나 먹는다는데 앞으로 네 장, 다섯 장 계속 더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생산자 위주의 정책, 생산자 위주의 어떤 책임보다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키고 또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물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우리 단체는 어떤 고발자의 위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많은 소비자 단체와 생산 단체들을 통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디프다 제주 변수빈 대표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수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에 160회 이상 이틀에 한 번꼴로 제주도 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주로 해양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으로 물속에서도 줍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 이제 8년 차인데 많은 쓰레기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줍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버리는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줍는 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주제 발표에도 나왔지마는 플라스틱 관련 국제 협약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해양쓰레기 문제로 시작됐고 저희가 제주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주웠을 때 체감상 60% 이상이 해외에서 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또는 이집트에서 오는 쓰레기들 그리고 러시아 등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줍는다고 해서 줄여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부분에서부터 규제하고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돌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자연을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저희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생산을 줄이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서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서 이런 교육과 인식 개선을 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부분이 항상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네, 워낙 다양한 시각적인 걸 보여주셔서 몇 마디의 말보다 시각화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말씀도 다 들었고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아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코스트가 낮아져서 기존의 화력 에너지 코스트와 같아질 때가 언제냐, 그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 과연 생분해 플라스틱과의 가격에 있어서 그리드 패리티가 아니라 프라이스 패리티 효과를 내는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할 것이고 인증이 되려면 정책화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화와 같이 맞물려서 보편화 될 때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전체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이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1: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박광석 전 실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박정준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발전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ISO에 근거한 규정만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정부나 정책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좀 광의로 합치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준: 일단 제가 지금 그 분야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직접 말씀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부에 바라는 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인증 담당자가 환경부에 두 명이에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가 담당할 때도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인증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분야들도 많아서 실제로 그런 요청들을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건의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기술원이나 이런 곳에 먼저 문서 같은 방식으로 신문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좌장: 이승호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산업부하고 다양한 채널에 대한 컨설팅도 해보셨을 텐데 질의해 주신 분에게 추가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네, 우리 연구원이 산업부 산하기관이에요. 저는 30년을 근무했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인증 적합성 평가 쪽에 연관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 제안들은 톱다운 형식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관련된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직접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까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련 정책 부서의 업무도 워낙 많아서 직접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뜻으로 모인 것이죠.
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자 2: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명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의 화이트 바이오 정책의 혼선으로 관련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로 최종 품질 평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김명규: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그 회사에서 원료를 개발하면 정부에 인증받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개발하면 그냥 유통되고 있는 데 비해서 생물을 이용하는 저희 분야에는 생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증만 해주면 되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도 인증을 또 새로 내야 하고 규격이 좀 달라져도 그 규격에 따라서 또 인증을 내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든지 ‘이게 분해가 되는 원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인증되었다면 환경부에서는 그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따로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코로나 사태 전에 저희가 몇십 가지의 인증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것도 한때 인증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1년 반 동안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증 시스템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를 위해 장비를 들여오고 또 원료를 개발하느라 투자를 해왔는데 인증이 중단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하고 소통하면서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간을 가지고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3: 오늘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승호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유실률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 적합한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플라스틱 제품의 유실을 직접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마이크로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다면 플라스틱이 가진 플라틴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유실률 자체를 올리고 내린다는 것보다 유실이 되더라도 자연환경에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만듦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카본 에미션(emission) 부분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가 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버리는 것, 입을만한데도 버리는 옷, 사서 쓰지도 않고 버리는 남용되는 물건 등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플라스틱산업포털 PlasticNet